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시기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화재보험을 갱신하다가 재난배상책임보험도 필요한지 물었다. 건물과 집기를 보장하는 보험에 이미 가입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손님이나 이웃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같은 사고를 다루더라도 보상받는 사람이 다르다.

내 시설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의무가입 대상은 20종이다. 숙박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농어촌민박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이라면 업종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1층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100㎡는 약 30평이지만, 실제 판단에는 신고된 면적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아파트도 모든 단지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5층 이하 공동주택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반대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시설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보험을 여러 개 들기 전에 시설의 법적 분류부터 확인할 이유다.

실무에서는 영업신고증의 업종과 면적,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를 먼저 확인하면 빠르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가입대상 시설정보조회에서 지역·업종·상호를 입력하면 등록된 시설 정보와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실제 영업 형태와 다르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상 범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가게에서 난 불이 옆 점포로 번져 집기와 상품이 손상되고 손님이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이런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룬다. 대인 보상은 사망 기준 1명당 1억 5천만원, 대물 보상은 사고 1건당 10억원이 기준이다. 부상과 후유장해에는 등급별 한도가 적용되므로 모든 인명피해에 1억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거 사례에서는 음식점 주방 화재가 위층 사업장과 인접 시설로 번져 대인 보험금 약 8,427만원, 대물 보험금 약 1,143만원이 지급됐다. 보험료와 피해 규모를 함께 보면, 이 보험의 목적이 내 가게의 수리비보다 타인에 대한 배상 부담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가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고 경위와 약관에 따라 판단된다.

본인의 부상이나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집기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고의 사고, 벌과금, 자연재난으로 생긴 손해 등도 주요 제외 항목이다. 자기 시설의 화재 피해까지 대비하려면 기존 화재보험의 담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시기와 과태료를 확인하는 방법

가입 기한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숙박시설, 1층 음식점, 농어촌민박 등은 허가·등록·신고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주유소, 도서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공동주택 등은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는 만료일까지 재가입해 보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가 가입하고, 다르면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가입한다. 별도의 관리자가 시설 관리 권한과 책임을 맡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임대 매장이라면 건물주가 가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시설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입 대상이 보험 없이 운영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보험24의 기준은 10일 이하 10만원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늘어 최대 300만원이다. 영업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보험 만기일을 놓친 경우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갱신일을 달력에 기록해 두는 편이 실용적이다.

보험료를 비교하고 가입하는 순서

먼저 시설 고유번호와 영업장 정보, 면적을 확인한다. 그다음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공제사에서 보험기간과 보험료를 비교하고 가입하면 된다. 온라인 가입 시에는 시설 고유번호, 본인확인 수단, 보험료 결제 수단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증권의 시설 주소·면적·보험 시작일이 실제 정보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를 한 가지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설의 종류와 면적, 계약기간, 보험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거 음식점 화재 사례의 연간 보험료는 2만원이었지만, 지금 새로 가입하는 시설의 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보험료뿐 아니라 보장 시작일과 약관의 제외 항목도 함께 읽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작은 매장에도 뜻밖의 큰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 시설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의무자와 만기일을 분명히 해두는 일이 보험료 몇 천원 차이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각한다.